[리얼머니뉴스] 최근, 미국 정부가 H-1B 비자 및 취업이민(EB-2 PERM) 신청 시 적용되는 임금 기준(Prevailing Wage)을 대폭 상향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설명/NIW KOREA 로고.  ©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고용을 방지하고, 미국 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임금 산정 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데 있다. 기존 하위 수준 임금 기준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기업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평균 20~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외국인 채용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 스폰서를 기반으로 하는 EB-2 PERM 취업이민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급 이하 외국인 인력의 취업이민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용주 스폰서 및 PERM 절차가 필요 없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NIW는 개인의 역량과 미국 국익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임금 기준 상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전반적인 이민 심사 환경이 ‘고급 인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신청자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요구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EB-1 카테고리는 가장 큰 수혜 분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가 고임금·고숙련 인재 유입을 정책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연구 성과, 논문, 특허, 국제적 활동 등 객관적인 성과를 갖춘 지원자들의 경우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NIW KOREA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미국 이민 정책이 저임금 인력 중심에서 고급 인재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라며 “향후 취업이민 전략 역시 기존의 PERM 중심에서 NIW 및 EB-1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